AI 법률 리스크, 모르면 회사가 소송당한다

1. AI, 함부로 쓰면 진짜 '법정'에 갑니다

AI 업무 활용도가 높아진 만큼, 이를 둘러싼 법정 다툼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제로 작년 6월, '스캐터랩'이라는 기업이 카카오톡 대화 데이터를 무단으로 AI 챗봇 학습에 활용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었고,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했습니다(2021가합104007). 올해 2월에는 지상파 3사(KBS·MBC·SBS)가 오픈AI에 저작권법 위반을 이유로 약 4억 원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AI 관련 법률 리스크는 더 이상 미룰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업무 중 나도 모르게 위반할 수 있는 주요 법률을 함께 짚어봅니다.

2. AI와 저작권법 위반

AI를 함부로 사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출력 단계의 리스크: 결과물이 기존 저작물과 닮았다면

일반 직장인이 마주하는 첫 번째 리스크는 '출력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AI가 생성한 이미지·문구·영상이 기존 저작물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저작권 침해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법 제16조, 제18조 참조). 한국저작권위원회가 2025년 6월 발간한 『생성형 인공지능 결과물에 의한 저작권 분쟁 예방 안내서』도 기존의 의거성·실질적 유사성 기준이 AI 결과물에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AI 결과물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유사성 점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력·학습 단계의 리스크: 무단 크롤링의 대가

두 번째는 AI를 직접 개발·도입하는 기업이 마주하는 '입력·학습 단계'의 리스크입니다. 학습 데이터를 무단으로 대량 크롤링(Crawling)하면 저작권법 제93조(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으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136조 제2항 제3호). 지상파 3사가 네이버·오픈AI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바로 이 논의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아직 결론이 나오지 않았지만, AI 도입 기업이라면 크롤링 대상 사이트의 이용약관을 미리 점검해두어야 합니다.

3. AI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AI를 함부로 사용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습니다. 고객 정보·임직원 인사 자료 등을 외부 AI 서비스에 입력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는 정보주체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금지합니다. 건강·성생활·사상 등 민감정보(법 제23조)는 별도 명시적 동의 없이 처리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다(법 제71조 제4호).

앞서 소개한 스캐터랩 사건에서 법원은 포괄적 동의를 실질적 동의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제15조 위반을 인정하였으며, 민감정보가 별도 동의 없이 처리된 점도 중하게 보았습니다(현재 항소심 진행 중).

실무자가 기억할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1. 개인정보는 외부 AI 툴에 입력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2. 불가피한 경우에는 반드시 비식별화 처리를 거쳐야 합니다.

3. AI 학습 목적으로 고객 데이터를 수집할 때는 반드시 별도의 명시적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4. AI 기본법의 시대에서 살아남기

올해 1월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이하 'AI 기본법')이 본격 시행되었습니다. AI 기본법은 채용·인사평가, 신용·보험 심사 등 사람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영역에서 위험관리 의무와 투명성 확보 의무를 부과하며, 자동화된 의사결정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권리도 보장해야 합니다.

특히 채용·인사평가에서는 AI의 '환각(Hallucination)' 리스크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 환각이란 무엇인가

환각이란 AI가 존재하지 않는 정보를 사실인 양 생성하는 현상입니다. HR 담당자가 이를 검증 없이 의사결정에 활용하면 근거 없는 평가가 실제 채용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AI 기본법이 인간의 관리·감독 의무를 규정한 것도 바로 이러한 기술적 한계를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3대 법률 리스크 한눈에 보기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준비는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지금 점검해야 할 세 가지 사내 가이드라인 ① 저작권법 ② 개인정보보호법 ③ AI 기본법

이 세 가지에 관한 사내 가이드라인을 갖추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다만 법률 문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리스크를 점검하고 대응 체계를 마련해둘 것을 권합니다.

Writer 오수현 변호사 · 김석준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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